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제출년월일 :	2 0 19. 3.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주얼팰리스 입점자격 및 조건을 현행화하여 입점업체의 운영 정상화 도모 및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익산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제조시설”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공동제조시설” 이라 함은 익산왕궁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나. 2층 판매시설 취급품목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 :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파인주얼리를 포함한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 개정 :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다. 재 입점의사가 없는 업체 재입점 포기서 제출조항 삭제(안 제6조제4항)

- 현행 : 재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 입점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 재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점자격조건 추가 (안 제7조제1항)

- 현행 : 주얼팰리스에 입점 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정한다.

- 개정 : 주얼팰리스에 입점 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로 정한다.

마. 입주계약시 자격조건 미충족 입점업체 조건부 사용허가 조건 삭제            (안 제7조제3항)

- 현행 :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행기간은 계약기간을 넘길 수 없다.

- 개정 : (삭제)

바. 조건부 사용허가를 득한 자격조건 미충족 입점업체 재입점 제한 조항 삭제

(안 제9조제2호)

- 현행 : 제7조제3항 관련 계약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업체

- 개정 : (삭제)

사.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추천대상 변경(안 제19조제2항제1호)

- 현행 :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 개정 :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아. 위촉직 위원임기 연임 제한 및 보궐위원 임기 신설(안 제19조제4항)

- 현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 개정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대표자변경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 (안 부칙 제2조)

- 제7조제2항의 입점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2019. 12. 31.까지 시에 운영권을 반납하고 제6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9. 2. 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2. 15 〜 2019. 3.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따로 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9. 2. 1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 (2019. 2.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의견제출 검토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제조시설”이란 익산왕궁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파인주얼리를 포함한 패션주얼리 등”을 “패션주얼리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간주하며, 재 입점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간주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업체로”를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19조제4항 중 “2년이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재임기간 동안”을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변경에 대한 한시적 특례)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입점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2019. 12. 31.까지 시에 운영권을 반납하고 제6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동제조시설”이란 익산왕궁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생 략)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얼팰리스의 전시판매시설은 총70개의 매장과 명품관으로 구성하며, 1층에는 45개의 매장에 파인주얼리를 판매하고,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파인주얼리를 포함한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② ------------------------------------------------------------------------------------------------------------------- 패션주얼리 등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입점업체 모집 공고) ① ∼ ③ (생 략)	제6조(입점업체 모집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 계약 모집 공고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재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 입점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간주한다.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① 주얼팰리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① -----------------------------------------------------------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계약기간을 넘길 수 없다.	<삭 제>
제9조(재 입점 제한) 시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 입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재 입점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3항 관련 계약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업체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제출 검토결과

□ 의견 접수사항 및 검토결과

1. 조례 개정안 제3조 2항(2층 판매시설 취급품목 변경) 및 부칙 제3조(2층 입점업체에 대한 특례) 관련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9. 02. 27.(수) 17:00경 서면제출

나. 제 출 자 : 시지형(로얄보석 대표)

다. 의견내용

1) 조례 개정안 제3조제2항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바람

2) 조례 개정안 부칙 제3조가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바람

라. 검토결과

1) 조례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입법예고 개정안과 동일하게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의견 반영)

2) 1층 ㈜신영쥬얼리 중도 계약해지로 공실매장이 발생하여, 2층 파인주얼리 취급품목으로 계약한 업체(로얄보석)의 임대차계약서 특약 및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심의 결과(2019. 03. 07.)에 따라 2층 파인주얼리 취급품목 계약업체 1층 공실매장 자리 이동으로 특례조항 부칙 제3조  (2층 입점업체에 대한 특례)는 실익이 없어 삭제(의견 미반영)

2. 개정안 제7조제3항(입점업체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 신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3조(위치 및 시설) 관련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9. 03. 04.(월) 09:00경 서면제출

나. 제 출 자 : (사)주얼팰리스협의회

다. 의견내용

1) 개정안 제7조제3항(입점업체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 신설) 및 부칙 제2조(적용시한) 변경 요청

가) 대표자가 고령, 전업,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의 대표자 변경(안 제7조제3항)

➡ 대표자의 개인사정

나) 제6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변경(안 제7조제3항)

➡ (사)주얼팰리스 협의회에서 추천한 업체로

다) 대표자 변경은 2019. 12. 31.까지 시행(안 부칙 제2조)

➡ (사)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 위탁운영 할 때까지

2) 개정안 제3조(위치 및 시설) 전시판매시설 매장개수 현행화 요청

가) 전시판매시설은 총70개‥, 1층에는 45개의 매장‥, 2층에는 25개의 매장‥

➡ 전시판매시설은 총65개‥, 1층에는 44개의 매장‥, 2층에는 21개의 매장‥

라. 검토결과

1) 법률사무소 자문내용에 의거 개정안 제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검토결과

가) “고령, 전업”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사정”은 법규상 개념이 아닌 추상적 규범으로 다양한 법률 해석이 가능하여 법적 분쟁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음(의견 미반영)

나) “(사)주얼팰리스 협의회에서 추천한 업체”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입점 업체를 사적 기구인 협의회로부터 자의적으로 추천을 받고 업체를 입점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입점업체에 대한 운영권을 사적 단체가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의견 미반영)

다) “(사)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 위탁운영 할 때까지”는 불명확한 시한으로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부칙조항으로 해당 내용을 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의견 미반영)

2) 전시판매시설 상품전시 진열대 내용연수 도래(2020년)로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추후 진열대의 구성 및 위치에 따라 매장수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의견 미반영)

□ 부서 검토 및 개정안 반영

가. 조례 개정안 제7조제3항(입점업체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 신설) “대표자가 고령, 전업,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의 대표자 변경은”에서 “고령, 전업”은 명확한 법규상의 개념이 아닌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규범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 전업” 문구를 제외하고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의 대표자변경”으로 개정안 반영

나. 조례 개정안 제7조제3항(입점업체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 신설)은 한시적 성격을 띠는 조항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갖는 부칙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여, 부칙 제2조(대표자변경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반영

다. 조례 개정안 부칙 제3조(2층 입점업체에 대한 특례)는 1층 ㈜신영쥬얼리 중도 개약해지로 공실매장이 발생하여, 2층 파인주얼리 취급품목으로 계약한 업체(로얄보석)의 임대차계약서 특약 및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심의 결과(2019. 03. 07.)에 의거 2층 파인주얼리 취급품목 계약업체인 로얄보석이 1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개정안 특례조항 부칙 제3조(2층 입점업체에 대한 특례)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반영